[2022 국감] 김주현 "새출발기금 연체자 조건 완화 시 도덕적 해이 발생"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연체자 조건(90일 이상 연체 시 원금 조정) 완화에 "도덕적 해이나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24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새출발기금의 연체자 조건 관련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연체자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변제 여력이 안 되지만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제외된다"면서 "고의로 연체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건 완화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

양 의원은 부부 합산 소득 규모와 주택 가격 등의 기준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은 당초 재원이 한정돼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권을 줬다"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17일까지 약 한 달간 주택 가격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접수한 결과 3조8천289억원이 접수됐다.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원)의 약 15.2%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대출 신청 기준이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책정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수도권 등에선 지원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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