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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금감원장 "은행 대출이자 산정체계 합리성 검토"


"이자 산정 체계 문제의식 있어, 은행이 자발적 노력하게 할 것"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신에서 발생한 비용을 은행이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 전가한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새로운 산정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리스크 관리 비용과 법적 비용 등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해왔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민 의원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예금자 보호 제도로 2조2천억원, 지급준비금으로 5년간 1조1천억원 상당을 대출이자에 포함했다"며 "더 큰 문제는 나머지 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자료 제출을 안 했을 뿐 어떻게 더 덤터기 씌웠을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금감원 조사가 필요하며, 대출 차주들에 덤터기 비용을 환수해줘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은행에 대출이자 내역 가산금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자 산정체계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고 은행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이자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수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꼬리표를 달아 환수할 수 있는지 세심히 점검하겠다"며 "은행권이 적절한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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