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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장기미매각 7천억 규모 땅 방치…비용부담금도 1천억대


강대식 의원 "눈덩이 부채, 재무위험기관 못벗어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학교나 보건소, 소방서, 파출소,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짓겠다고 사둔 땅 28만9천평(약94만9천㎡)이 현재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장 130개 정도를 합친 규모의 면적이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26일 LH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에게 제출한 'LH 장기미매각 공공시설용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용지 56필지 3천983억원 규모, 공공청사용지 71필지 2천930억원 규모로 총 6천913억원 용지가 장기미매각 상태이다.

장기미매각 기간별 현황에 따르면 20년 이상 16필지 199억원, 10년이상 20년 미만 51필지 3천 534억원, 5년이상 10년미만 42필지 2천491억원, 5년 미만 18필지 688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용지 미매각에 따른 최근 5년간 비용부담금도 1천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 무산 등으로 땅을 묶어두면서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6월 기재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LH가 장기미매각 용지를 팔았다면 연간 평균 270억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대식 의원은 “대구지역에도 약 15년 이상 방치 중인 개발 안 된 학교용지, 공공시설용지가 존재한다”며 “LH는 우선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야하고,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면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속히 용도변경을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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