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데이터·특허, 민간 활용하는 시대 온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역량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양질의 중요 데이터와 원천데이터를 개방한다.

민간수요가 높은 의료, 바이오,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미활용 특허 중 20%를 민간에게 무료 나눔 한다. 경제적 효과는 약 1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정부는 그 동안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3대 혁신과제(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설정했다.

공공기관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의 최일선 집행기관이자 핵심 경제주체이다. 그 동안의 민간 지원 노력에도 민간 성장 기여도가 큰 데이터, 특허 등의 민간 개방·공유 노력은 부족했다.

관련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해 양질의 중요 데이터를 우선 개방(2022년 11월)한다.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설치해 산업·금융·환경 등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해 개방하는 등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대상을 선발할 때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했을 때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도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5만5천건) 중,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20%(1만1천건)를 민간에게 무료 나눔 추진한다.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현재 권고 형태로 운영 중인 개방시설 등록방식을 의무제로 변경해 각 기관의 시설 개방을 확대(단, 상시사용·보안 시설 등은 개방 제외)한다. 모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예약 체계’를 알리오플러스(alioplus.go.kr)에 구축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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