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리고, 속이고, 담합하고…12조 규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실투성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발전 시공업체인 (가)는 (나)발전사업자에게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에서 과다한 대출금을 받게 한 후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 재발급하는 방식으로 A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개 시설 18억원을 부적정하게 대출받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부실투성이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 동안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인데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고,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점검한 결과 부실 운영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일부인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대상 사업비 약 2조1천억원(금융지원 약 1조1천억원, 융복합사업 약 1조원) 중 총 2천267건, 2천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과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위법‧부적정 대출(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총 1천406건에서 1천847억원으로 집계됐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무등록 업체와 계약 집행한 사례가 많았다.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은 총 845건에서 583억원이 확인됐다.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 건으로 잘게 쪼개서 입찰가격을 낮춘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가 적발됐다. 결산서류를 조작해 전력사업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을 지은 사례도 있었다.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는 총 16건에서 186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낙찰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측은 “1차 실태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 부실을 확인했다”며 “제도상 허점, 관리부실로 불법·부적정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1차 점검대상 중 다수사업(전체의 17%)에서 부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앞으로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위법, 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해 관리,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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