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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론스타, 모피아가 던진 부메랑


데스크칼럼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데스크칼럼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론스타가 돌아왔다. 한동안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10년 간의 국제투자 분쟁 결과, 3천억원 가까운 배상금을 받게 됐다. 당초 론스타가 배상을 요구했던 금액인 6조원엔 한참 못 미치는 규모지만, 3천억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돈이다. 정부의 돈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국내에 이름을 알린 론스타는 사실 모피아(MOFIA)가 던진 부메랑이다. 론스타는 외국계 사모펀드로,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 당시 은행법에선 해외 은행, 또는 국내 금융기관과 합작한 투자자(금융자본)만이 국내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진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엔 산업자본도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정했다.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론스타는 이 예외 규정을 통해 외환은행 인수에 성공했다. 당시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2003년 말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6.16%가 될 것이란 전망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고, 금감원은 이에 근거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승인해 줬다. 하지만 이후 금감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론스타에 넘겼다는 논란도 일었다.

실제로 2005년 감사원은 론스타 매각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 그 다음 해에 외환은행이 매각 당시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됐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론스타는 같은 해인 2006년 외환은행 매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론스타는 국민은행, HSBC와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이 휘청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 역시 우리 정부의 방해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론스타는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잦아든 2010년 11월에야 외환은행 매각 계약에 성공하게 된다. 그 상대방은 하나금융지주였다. 그러나 당시 론스타코리아의 대표였던 유회원씨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계속 지연됐다.

결국 유회원씨가 유죄판결을 받은 후 금융위는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상실을 선언,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리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다. 하지만 이미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려던 론스타의 입장에선 별다른 타격은 없었다. 론스타는 이를 통해 4조원 가량 수익을 봤다.

심지어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매각 지연 행위를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를 통해 6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0년간 이어오던 소송은 지난 달 31일 론스타 청구액의 4.6%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정이 났다.

이를 두고 론스타 청구액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초 론스타의 청구액이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가 인정한 3천억원의 배상금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란 주장이 나온다. 또한 10년간의 소송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판정에 불복해 판정취소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론스타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승인 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히 대응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론스타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두고 정부를 바라보는 각계의 시선이 따갑다.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론스타 책임론도 일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고문으로 있었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다. 또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근무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확답을 피했다.

론스타와 관련된 의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남아있다.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다.

"피 같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한 장관의 말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본다.

/김동호 기자(istock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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