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피격’ 동영상으로 총·화약 5분만에 제조…韓 예외 없다


불법개조 관련 영상 찾아볼 수 있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 7월 가두 연설 중 총격을 받아 사망한 가운데, 살해 용의자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참고로 총을 개조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국내서도 매년 지적돼 온 바 있으나 그에 따른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8일 일본 나라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격으로 쓰러진 후 경호원들이 총격 용의자를 제압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 중 들려온 총성과 함께 가슴 부위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뉴시스]

7일(현지시간) 일본매체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전 총리 가두 연설 중 총을 발포한 야마가미 테츠야 용의자가 동영상 사이트를 참고로 만든 개조총을 사용한 것이라 보도했다.

일본은 총의 제조나 소지를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입수 가능한 재료로 총을 제작하거나 화약을 제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유튜브에 등록된 5분 분량의 동영상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이 영상은 9년동안 284만회나 재생됐다.

이같은 불법 또는 유해 동영상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이 불법 유해 영상으로 심의를 받은 인터넷 개인방송은 5년간 2천183건에 달하지만 심의 당담 인력은 1.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최근 3년간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접속차단 조치된 3천646건 중 불법무기류나 불법금융, 문서위조, 차별 비하 등 기타 법령을 위반한 항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보다 직접적인 지적에 나섰다. 방심위 적발 온라인 불법무기류 정보 제공 내용 중 60%가 유튜브라 지적했다. 지난 2021년 7월말까지 총 5년간 온라인 불법무기류 정보 제공과 관련해 심의된 건수는 5천13건 중 시정조치는 28%인 1천41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불법무기류 관련 전체 시정조치 건수를 보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유형별로 같은 기간 동안 유튜브가 8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1,415건 중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네이버 16건, ▲카카오(다음) 10건, ▲페이스북 9건, ▲트위터 4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재까지도 불법무기류 관련 영상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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