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GSMA 포럼서 빅테크 ' 망투자 비용 부과'논의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KT가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주관 '모바일 360 APAC'에 참여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분담 비용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KT(대표 구현모)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모바일 360 APAC'의 특별 세미나 '정책 리더스 포럼'에 참석해 GSMA, 글로벌 주요 통신사 및 빅테크 등과 함께 미래 네트워크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주제로 논의에 나섰다고 4일 발표했다.

'모바일 360 APA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와 ICT사업자가 모여 디지털 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GSMA 주관으로 지난 2~3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KT는 말레이시아 통신사 악시아타(Axiata) 그룹 정책협력총괄, 구글 글로벌통신정책총괄, 메타 아태지역 통신정책총괄과 '미래를 위한 네트워크 투자' 주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 앞서 GSMA는 지난 5월 '인터넷 벨류 체인(The Internet Value Chain) 2022' 보고서를 발간하고 빅테크와 통신사간 투자대비 수익 불균형을 조명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디지털 생태계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미래 혁신 서비스가 지속 되기 위해서 투자 인센티브와 공정한 수익 보장이 필요하다고 시사한다.

유럽에서는 이미 망 투자 분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럽통신사업자연합(ETNO)에서는 늘어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트래픽에 대한 부담이 통신사에만 전가되는 악순환을 지적하고, OTT의 망 투자 분담 비용 실현을 위해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측도 연내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또 지난 1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 정부가 빅테크에 망투자 비용을 부과하는 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관련 법안 입법을 유럽집행위원회에 촉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 외에도 미국에서는 빅테크도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분담해 망투자비를 지원하는 정책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디지털 생태계 성장을 위한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KT 경제경영연구소 측은 "미래 혁신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며 "트래픽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투자비의 공정한 분담을 통한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국의 정부, 규제기관를 포함한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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