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정상화 시급…합리적 요금 체계 필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해 정부가 합리적인 전기료 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고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전력시장 변화 와 에너지산업 구조 압력으로 쇼크에 가까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현안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어렵게 추진해온 기후대응과 대전화 노력 반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대응과 방식 해법을 함께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37개국 중 36위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원전의 수출 산업화 및 원전 생태계 활력 제고 ▲원자력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을 꼽았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 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 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도 "한전의 영업 손실은 전기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돈을 결국 납세자가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모든 발전 에너지원이 단일시장에서 단일가격으로 거래되는 구조는 연료비 등 가격 변동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전력시장을 다원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가격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최재형 "추석 끝나자 전기료 인상… 무리한 脫원전 결과"

• 탄소중립 목표 무리수 둔 정부, 전기료 폭탄 예고…"원전 비중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