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트정]핵실험 임박했나…"북핵 머리 이고 못살아"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귀가 트이는 정치, 귀트정은 세상을 깨우는 정치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24시간 쏟아지는 현안들, 정치인의 말말말을 선별하고 깊이를 더해 드립니다. 듣다보면 "정치를 듣는 귀가 트입니다" [편집자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한미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당정과 함께 국가안보 점검에 나서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른 '행동'으로서 도발에 응징할 것이라고 북한에 엄중 경고했습니다.

8일 국회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는 안보 이슈가 주제였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18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고, 가까운 시일 내 제7차 핵실험 단행 가능성도 포착되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화상 통화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도발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구체적 대응 시기나 방식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단 당정과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 도발 대응이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것이란 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북 억지력 강화 등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게 기본 스탠스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 했다. 미상 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 우리 군은 당당히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가 연합해 북한에 대응 미사일을 발사하고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공중 무력시위를 하는 등 북한 도발의 위험성 엄중 경고했다"며 "더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부터 공약했던 3축 체계 강화도 현실화 할 전망입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리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순 없다. 3축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3축 체계를 언급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할 것이란 뜻을 밝혔습니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한국형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탄도 미사일 등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KMPR)으로 구성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땐 이 '3축 체계' 용어를 썼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 대신 '핵·WMD 대응 체계'라는 표현으로 3축 체계를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이같은 유화적 태도를 비판하며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를 '3축 계'로 되돌리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귀가 트이는 정치 김보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