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의 질문과답] 한미정상의 우주협력, 새로운 게 없었다


제대로 된 의제 위해선 컨트롤타워 필요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질문: 이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우리나라와 우주협력도 공동선언문에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내용 등이 있는지.

답: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다.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대략적 의견 공유도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의제를 내놓지 못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우리나라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두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공통된 의견을 공유했다.

두 나라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해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탱 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케네디우주센터에 우뚝 서 있는 아르테미스I. 앞으로 우주개발은 장기 프로젝트에 여러 나라가 참여하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NASA]

데통령실이 내놓은 한미 정상 공동선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새로울 게 거의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아르테미스, KPS, 달 탐사선 등 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체결된 것이었다. 다만 한 가지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민간우주대화’ 재개였다. 민간우주대화는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돼 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된 바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된 배경은 시기와 의제 등이 걸맞지 않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우주 대화는 과기정통부 담당 국장이 단장이 돼 이슈별로 회의단을 구성해 미국 카운터파트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이다.

우주과학계 한 전문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주분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었다”며 “물론 촉박한 정상회담 일정, 여러 먼저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있어 우주분야는 통상적 의견 조율에 그쳤을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굵직굵직한 장기 우주 프로젝트 과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미국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과 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우주위원회,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중심이 돼 우주개발 정책을 만든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우주개발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중요한 의제와 앞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된 정책과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모습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항공우주청 신설 등 우주전담조직에 대한 고민이 표출되고 이다”며 “이 마저도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특정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등 앞으로 우주개발에 있어 여러 나라의 지원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주개발 전략에서 후진국들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현재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싶어도 우리나라에 마땅한 카운터파트가 없으니 이를 확대하거나 혹은 발전시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NASA는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과 미국 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있다. 속도감 있는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NASA가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우주개발 정책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리실(국가우주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관리기관으로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원기관으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연구기관으로 움직인다.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

윤석열정부는 대통령실에 과학기술비서관만 신설했을 뿐 우주전담 조직을 두지 않았다. 항공우주청 신설도 특정 지역에 설립하겠다고 확정하면서 국가 우주개발 전략보다는 지역 이슈로 평가 절하되고 말았다.

미국 백악관의 OSTP는 행성탐사 분야의 대가인 마리아 주버(Maria Zuber) 교수가 실장을 맡고 있다. 국내 우주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대통령실에 우주관련 전담관 등 관련 카운터파트가 있었다면 마리아 주버가 이번 바이든 방한에 같이 올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다른 한 전문가는 “전문가 커뮤니티 의견도 듣지 않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도 우주관련 전문가 하나 없이 관련 논의가 이어졌고, 정부 출범 후에서도 대통령실에 관련 담당관이 신설되지 않는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라고 지적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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