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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마이데이터 토론회 개최 "공공·금융 분야 성과 점검"


"마이데이터, 이해관계 조율할 수 잇는 컨트롤 타워 기능 계속돼야"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는 3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마이데이터 발전과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태훈 4차산업혁명위원회 마이데이터분과장, 신장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조영서 4차위 분과위원, 심현섭 4차위 분과위원, 이세영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 김현경 4차위 분과위원, 오강탁 4차위 분과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태훈 4차산업혁명위원회 마이데이터분과장, 신장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조영서 4차위 분과위원, 심현섭 4차위 분과위원, 이세영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 김현경 4차위 분과위원, 오강탁 4차위 분과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이번 토론회는 4차위가 금융에서 시작된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온 가운데, 공공 및 금융 마이데이터가 최근 성공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4차위 이종림 마이데이터팀장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의 성과와 이를 위한 4차위의 노력' 발표를 통해 지난 2월 15일 기준, 금융 마이데이터는 누적 기준 가입자 1천840만명(중복집계, 약관동의 기준), 데이터 125억건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됐다고 밝혔다.

또, 공공마이데이터의 경우 묶음데이터 24종이 약 3천300만건 활용 되는 등 국민들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

이후 이어진 토론회는 ▲금융·공공 마이데이터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확산·거버넌스 등 3개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API기반 금융 마이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시행됐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전송 대상정보의 지속적 확대 및 수익자 원칙의 과금체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토론자들은 금융 소비자가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전송대상 정보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분야 토론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전송되는 전송 행정·공공 정보와 정보 수신 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토론자들은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민간 마이데이터 사업과 원활히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공공정보의 민간 전송을 위한 본인확인·인증 방식 등 기술 기반의 편리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분야 토론에서 복지부는 지난해 '나의 건강기록 앱'을 출시한데 이어, 올해는 마이헬스웨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의료정보의 경우 민감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통한 소비자 경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통신분야 마이데이터 관련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경우 이질적인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언급하면서, 이용자 자기결정권 보장, AI 고도화 등을 위한 거래 활성화, 플랫폼간 경쟁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토론자들은 전자상거래 정보는 시장의 관심과 수요는 높으나, 향후 통신 마이데이터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전송 범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 관계자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의 전(全) 산업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데이터 표준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향후 일상생활 지원, 금융·비금융 융합 등을 통해 서비스가 진화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정보보안과 관리·감독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마이데이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마이데이터가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조율해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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