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디지털전환 사회적 합의 위해 컨트롤 타워 필요"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실질적 조정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법경제학회(회장 명지대 김두얼 교수)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국내외 디지털전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모여 디지털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발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권호열 원장과 한국법경제학회 명예회장인 서울대 고학수 교수가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호열 원장이 '국내외 디지털 전환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4차산업혁명과 함께 시작한 디지털전환의 ▲발생 배경 ▲ 정책적 대응 ▲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디지털전환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가져오는 디지털전환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과제들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디지털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제안'을 주제로, 서울대 고학수 교수는 ▲디지털혁신 과정에서 나타난 이슈의 유형 ▲ 우리나라의 디지털혁신 성과 및 한계 ▲ 향후 디지털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제안 등을 발표했다.

특히, 4차위는 해커톤 개최를 통해 데이터3법 개정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했으나, '타다'나 '비대면진료' 이슈에서는 조정능력의 한계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아쉬움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4차위가 맡았던 역할과 기능은 계속돼야 하며, 실질적인 조정 권한 확보를 위해 디지털 분야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혁신을 위한 민간 주도 정부 협력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 민관합동 초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소통할 필요(문명재 교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규제개혁 기구 필요(유정희 부소장) ▲ 정부는 민간의 실패가 확정된 분야에만 사후규제 도입(구태언 변호사) ▲ 정부정책 과정 전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거버넌스 필요(오병일 대표) 등 다양한 의견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두얼 한국법경제학회 회장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 나아갈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려는 자리"라고 말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혁신을 촉진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폭넓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혁신에 수반되는 신·구산업간 갈등, 일자리 변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 4차위와 같은 민관 합동 조직이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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