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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기업을 짓이기는 이유가 뭔가


[그래픽=조은수 기자]
[그래픽=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도 어두움의 장막에 갇힌 기분이다. 망자재배(芒刺在背) 마냥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편하지가 않다. 대한민국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직면한 현실의 발로(發露)가 아닌가 싶다. 사실 주위를 둘러봐도 좋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특수한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당장 동조화가 심한 글로벌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수년간 이어진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전쟁은 올해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 미국 중간선거(11월)와 중국 공산당대회(10~11월)를 앞두고 양국 간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할 소지가 커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도 한국 경제에 불편한 변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달러를 결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금융제재를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해 8조원이 넘는 한국의 대(對) 러시아 수출과 수입은 발이 묶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0년 기준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수출 69억달러(약 8조2천억원), 수입 106억달러로 추산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새해들어 벌써 6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 카드를 꺼내는 등 '벼랑 끝 전술'을 펼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국내 상황은 어떤가. 증시는 추락하고 환율은 뛰면서 연초 금융시장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조기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양적긴축까지 시사한 여파다.

산업활동 동향 주요 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촉매제 역할을 하는 민간 소비지표는 불안하다. 지난해 11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9% 하락한데 이어 12월 소비자심리 지수(CSI)도 103.9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3.7%포인트 떨어졌다. 물가 상승세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선 정국에 들어선 정치권은 막장 드라마와 별반 다르지 않다. 기업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인 대선이 말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책 리스크는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한국 경제를 짖누르는 또 다른 핵심 요인이 발생했다.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경제계 수장들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대목이 그렇다. 이 법에서 정한 기업의 의무가 불명확하고 과잉 처벌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경제 부처 16곳 소관 법률 721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항목은 총 6천568개였다. 이 중 2개 이상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항목은 전체의 36.2%인 2천376개에 달했다. 중복 처벌 가능 항목 가운데 2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은 1천561개(23.8%), 3중 처벌은 714개(10.9%), 4중 처벌은 41개(0.6%) 등이었다. 5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도 60개(0.9%)나 됐다.

현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길 바라지만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도 결국 기업이 풀어야하나? 기업들은 그간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전쟁으로 무너진 최빈국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키운 주역들의 기(氣)를 살리기는 커녕 틈만나면 짓이겨대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양창균 기자(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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