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 긴장감 도는 건설업계, 잇단 사고에 1호에 쏠린 눈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시행됐지만, 건설 현장에서 연이어 사망사...

  1. [중대재해법 한 달] 재계, 곳곳서 '곡소리'…"보완 입법 절실"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과연 획기적으로 재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

  2. [중대재해법 시행] '중대재해법 책임보험' 판매 유보…"법 취지 어긋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보험업계가 기업들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중대재해법 책임보험' 출시를 검토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3. [중대재해법 시행] "처벌 1호 피하자"…몸 사리는 건설업계

    중대재해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건설업계가 '처벌기업 1호'를 피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하는 등 몸을 사리고 있다. 혹시나 모를 사고가 발생해 불⋯

  4. [중대재해법 시행]정치권 "인재 방지, 엄중 책임"…입법보완 과제 어쩌나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법 시행이 인재를 막고,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기대했다. [아⋯

  5. [중대재해법 시행] ESG 리스크 커진 증시, 업종별 영향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27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사고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업종 특⋯

  6. [중대재해법 시행] 논란 속 법적용부터…잠재적 범법자 오너들

    "법 자체가 모호해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일단 위반 사례 '1호'만 되지 말자고 임직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지 몰⋯